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차 얻었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즉 장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경우
노동력상실율만큼 소득액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월소득액이 200만원인 사람이
10%의 노동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이라면
소득액 200만원에 대한 10%인
매월20만원을 매월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피해자의 나이가 30세이고
향후 30년(60세까지 360월)간 더 일할 수 있다면
장차 계속적으로 상실하는 수익은
매월 20만원씩 360월을 곱한 7,200만원이 되며,
다만 향후 계속적으로 얻을 수익을
사고시점에 일시금으로 보상받으므로
360개월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360개월의 호프만계수(자료실에 있음)는 219.6100이므로
20만원씩 매월 계속하여 360월간 받을 7,200만원은
현재의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43,922,000원이 된다.
이 같이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이러한 장해 보상 방식을 노동력상실설이라 하고,
이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와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치료 후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나
종전 직장에 복귀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상실이 없음에도 장해 보상을 받는 셈이 되고,
반대로 사고 전 용접공이었던 피해자가
손을 다침으로써 장해가 남아 사고 전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훨씬 적은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밖에 없어
소득액이 상당부분 감소한 경우에는
실제의 상실수익은 많음에도 적은 보상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장해로 인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금액만큼
보상을 하는 차액설(사고전 소득액에서 사고 후의 소득액을 차액이 장해 상실수익이라는 설)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차액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실제 발생하는 차액은 장해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여건이나 본인의 의지에 의한 영향이 많다는 점,
노동력상실이 있음에도 사고 전의 소득을 얻는 것은
본인이 노력을 더욱 배가한 것이거나 회사 등의 배려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노동력상실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다수설이며, 판례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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