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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0 / 등록번호: 1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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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장해확정당시 나이는 만57세이고, 정년규정에 의한 정년은 63세입니다. 피해자는 급여소득자로서 기술직종사자에 해당하고, 기술직종사자의 해당직종임금이 급여소득보다 많습니다.
[질문]
이 건 피해자의 경우
1. 상실수익액 산정시 장해확정일부터 60세까지는 기술직종사자의 해당직종임금이, 60세이후부터 63세(정년)까지는 급여소득(내지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장해확정일부터 63세(정년)까지 기술직종사자의 해당직종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휴업손해 산정시 적용되는 소득은 급여소득인지 아니면 기술직종사자의 해당직종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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